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술개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10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11 (1) of the Act, the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when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carry them out: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1. Sole or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2. Technology cooperation with foreign enterprises or research institutions;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3. Technology transfer from domestic or foreign enterprises or research institutions;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4.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held by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Other activities necessary for technology development or technology cooperation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When subsidizing all or part of costs under paragraph (1), the government shall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e enterprise operating th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etc.,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1. 활동의 내용
1. The content of the activity;
2.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2. The use and plan for use of the subsidy;
3. 활동 성과의 활용
3. Utilization of the results of the activity;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changes to the agreement;
5. 그 밖에 활동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termine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activity.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To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the government may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1.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the activitie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
2. Diagnosi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3. 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
3. Joint us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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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