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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술개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10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n웬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1. Sole소울 or오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2.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3.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4.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When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활동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2.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2.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3. 활동 성과의 활용

3.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5. 그 밖에 활동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To투 support서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

2.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

3.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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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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