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utilize유털라이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knowledge날러지 in인 order오더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field^f필드 (excluding익스클루딩 entertainment-related엔터테인먼트-^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r오 find^f파인드 new누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covers커^v버즈 all올 processes프^r라세시즈 up업 to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디자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testing테스팅 of어^v브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s.시스텀즈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research^r리서치 space스페이스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연구전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의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rporate코퍼^r럿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sales,세일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9조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founding^f파운딩 and앤드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Research^r리서치 assistants"어시스턴츠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research^r리서치 assistance어시스튼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who후 do두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rporate코퍼^r럿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sales,세일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Research^r리서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research^r리서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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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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