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rporate코퍼^r럿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sales,세일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founding^f파운딩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at^ð댓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in인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4.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