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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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