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bodies바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애플리컨트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giving기^v빙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