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정의)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기초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1. "Basic academic achievement" means the academic achievement that meets the minimum achievement standards that students of schools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chools") must attain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2. "Student subject to learning support" means a student selected under Article 8 (1) because the principal of the school determines that the student has not attained basic academic achievement; provided that students selected as person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with learning disabilities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re excluded.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3. "Learning support education" means customized education provided to students subject to learning support with content and methods suited to the individual's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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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