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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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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