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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Article 6 (Establishment, etc. of the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Committee)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ing게r런티잉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1. 종합계획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uaranteeing게r런티잉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4. Variousv베r리어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uaranteeing게r런티잉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basic베이식 academic애커데믹 achievement어치v브먼트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ttend어텐드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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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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