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Article 6 (Establishment, etc. of the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Committee)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Education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guaranteeing basic academic achievement:
1. 종합계획의 수립
1.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Plan;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3. Improvement of systems related to guaranteeing basic academic achievement;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4. Various investigations and research related to guaranteeing basic academic achievement and analysis and evaluation of policies; and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guaranteeing basic academic achievement that the chair submits to a meeting.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deliberation,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to hav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agency attend or to submit material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agency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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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