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28>

(1)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direct더^r렉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which위치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30, 2014.7.28>

(2)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3) The^ð더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rect더^r렉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and앤드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④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은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배분하되, 특별지원사업비 중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6.7.28> [표·그림: 원문 참고] ┌────────────────────────────────────────┐│( 연도별 -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 ) × 30% ││ 주민지원사업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img>

(4) The^ð더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llutant펄루턴트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Annual애뉴얼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x엑스 30%]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30, 2014.7.28, 2025.10.1>

(5) General제너^r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weights웨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by바이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per퍼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