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8-2 (Entrustment of Du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t잇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t잇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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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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