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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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village^v빌러지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as해즈 formed^f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village^v빌러지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to투 nine나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as해즈 formed^f폼드 and앤드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