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must머스트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e아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