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5-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iparian Ecological Belt Implementation Plan)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3. Post-creation포우스트-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effects이^f펙츠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4. Required^r리콰이어드 funds^f펀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unds^f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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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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