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0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Special Accounts)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The revenues of the special accounts are as follows: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1. Subsidies from the State or Metropolitan Cities/Do;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and other special accounts;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 from the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Fund under Article 33;
4. 차입금
4. Borrowings;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Profits arising from the management of fund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 The expenditures of the special accounts are as follows: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1. Projects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 (excluding subparagraphs 3, 11, and 14 of that Article);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the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and operation of special accoun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