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1-2 (Requests for Data)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ask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o provide data related to application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medical expenses under Article 50 of the same Act.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agency asked to provide the data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1.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에 관한 업무
1. Duties concerning maternity protection under Chapter 3;
2.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Duties concerning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under Chapter 3-2;
3.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안내
3. Providing guidance on maternity protection under Chapter 3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under Chapter 3-2;
4. 제3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4. Reports, inspections, etc. under Article 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