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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정상의 조치)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10.19>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제목개정 2021.10.19]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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