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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지휘ㆍ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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