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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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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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