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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1.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means민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디 eighth에잇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and앤드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formerf포머 spouses,스파우시즈 who후 are아 currently커r런틀리 dispersed디스퍼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area에r리아 south사우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mong어멍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means민즈 all올 contacts,칸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contact,칸택트 taking테이킹 place플레이스 between비트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visits,v비짓츠 reunions,r리우니언즈 and앤드 reunificationr리우너f퍼케이션 of어v브 families.f패멀리즈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3. "Videov비디오 letter"레터 means민즈 a어 video,v비디오 including인클루딩 audio,아디오우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of어v브 content칸텐트 thatð댓 a어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인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intends인텐즈 to투 deliver딜리v버 to투 a어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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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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