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5 (Basic Plan for Promoting Exchanges among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mong어멍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2. Plans플랜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te^f페잇 of어^v브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exchanging익스체인징 letters레터즈 (including인클루딩 video^v비디오 letters;레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reunions,^r리우니언즈 and앤드 diversifying다이^v버서^f파이잉 reunion^r리우니언 methods;메^θ써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ivate-level프^r라이^v벗-레^v블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among어멍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4.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디 aging에이징 of어^v브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mong어멍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디 annual애뉴얼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