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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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data데이타 on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build빌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y^f패멀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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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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