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