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5 (Entrustment of Affairs 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1) Pursuant to Article 7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to a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trustee manager"). In such cases, expenses necessary for handling the affai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hall be borne by the Fund.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 In performing the affairs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he Fund trustee manag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Fund, operate and manage the Fund with the care of a prudent manager, and report important matters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the Fund trustee manager may attend the Council for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under Article 7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and state its opinions.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7>
(4) Important matters under paragraph (2) and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reporting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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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