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남북협력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