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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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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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