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special cases of criminal procedure, such as the swift and fair conduct of trials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nts, in consideration of the gravity of the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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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