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대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2 (Subject Matter of Application)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causing카징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and앤드 mutiny뮤터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major메이저 political,펄리터클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repercussions^r리퍼커션즈 and앤드 are아 of어^v브 public퍼블릭 concern컨선 so소우 that^ð댓 national내셔늘 importance임포튼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r오 cases케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cases"):케이시즈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1.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1 and앤드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causing카징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mutiny뮤터니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

3. Related^r릴레이티드 cases케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that^ð댓 were워 discovered디스커^v버드 during두^r링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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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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