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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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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