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①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s)데잇츠 shall섈 be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it잇 may메이 disturb디스터브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or오 harm함 good굿 morals.모^r럴즈

②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2) Except익셉트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permit퍼밋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not낫 to투 permit퍼밋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permit퍼밋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③ 대상사건의 재판은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3)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cases,케이시즈 all올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stenographers스테너그^r러^f퍼즈 and앤드 shall섈 be비 audio-recorded아디오우-^r러코디드 or오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udio)아디오우 using유징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equipment.이큅먼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e-identification디-아이덴터^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meaning미닝 visual^v비저월 or오 auditory오디토^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r오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need니드 not낫 be비 taken테이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ncluding인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ivacy,프^r라이^v버시 and앤드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bear베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unless언레스 it잇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