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12 (Reports to the Public on Cases)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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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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