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ㆍ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이하 "제보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tip,팁 report,^r리포트 petition,퍼티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regarding^r리가딩 a어 subject서브젝트 case케이스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clue클루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tip,팁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nt,인^f포먼트 etc.").엣세터^r러

②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보자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본다.

(2) Chapter챕터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nts,인^f포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formants,인^f포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보자등의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장을 준용한다.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mportant임포턴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Chapter챕터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informants,인^f포먼츠 etc.엣세터^r러

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검사 및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subject서브젝트 case케이스 has해즈 given기^v븐 key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testimony테스터모우니 that^ð댓 clarify클레^r러^f파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rime,크^r라임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tip팁 to투 arrest어^r레스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mitigation미티게이션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leniency.리니언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itigate미터게잇 or오 exempt이그젬프트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