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Recreational Fishing, etc.)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engaging엔게이징 in인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using유징 fishing^f피슁 gear.기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use유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1. Boats보우츠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power파워 engine;엔전

2. 잠수용 스쿠버장비

2. Scuba스쿠바 diving다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3. 투망

3. Cast캐스트 nets;넷츠

4. 작살류

4. Harpoons하푼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implements;임플러먼츠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5. Equipment이큅먼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conditions.컨디션즈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6.21>

(3)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eason,시즌 target,타깃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underwater언더워터 ecosystem,이코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volume^v발륨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habiting인해버팅 the^ð더 waters워터즈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in인 the^ð더 waters워터즈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n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leases^r릴리시즈 of어^v브 fish^f피시 seed시드 for^f포 the^ð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4. The^ð더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worthy워^ð디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와일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Si/Do-protected시 wild와일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spawning스파닝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policy.팔러시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4) When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season,시즌 target,타깃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nstall인스톨 a어 notice노우티스 board보드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ason시즌 and앤드 target타깃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3.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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