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3 (Projects Eligible for Subsidies)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1. Inland인랜드 water워터 resource^r리소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2. 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reshwater^f프^r레시워터 fish;^f피시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technology;텍날러지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4.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est테스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5.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land인랜드 water-related워터-^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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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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