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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어업면허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5 (Application for Fishery License)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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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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