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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7 (Application for Fishery Permit)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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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aters워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sought.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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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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