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어업허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7 (Application for Fishery Permit)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fishery permit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apply for a fishery permit for each fishing vessel in the case of a fishery operated by fishing vessel, and for each fishing gear in the case of a fishery operated by using fishing gear.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2)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fishery permit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n inland water fishery permit to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waters for which the permit is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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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