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ways^f피시웨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Plan,플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fishways^f피시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iming,타이밍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