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17 (Support for Community Restoration,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heal the physical and mental damage of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and to restore their community.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carry out trauma healing projects to provide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with medical examinations,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psychological symptoms and mental illnesses aggravated by the Nogeun-ri Incident.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3)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delegate or entrust the trauma healing projects under paragraph (2) to institution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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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