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17 (Support for Community Restoration,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eal힐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damage대머지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o투 restorer리스토 theirð데어 community.커뮤너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rauma트r로마 healing힐링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mental멘틀 illnesses일너시즈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trauma트r로마 healing힐링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