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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18 (Protection of Committee Activities, etc.)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assault어솔트 or오 threatenθ쓰r레튼 members멤버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by바이 deceit.더싯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having해v빙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위원회는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ctims,v빅텀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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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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