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18 (Protection of Committee Activities, etc.)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assault or threaten members or employees of the Committee or Working Committee, or members of an advisory body,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or obstruct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y deceit.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receive any disadvantageous treatment, such as dismissal, suspension, reduction of pay, or transfer, on the ground of having provided or attempted to provide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③ 위원회는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 Committee shall devis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bereaved families, or related persons, and measures to secure related data or objects and prevent their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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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