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4 (Considerations when Recommending Candidates for Commissioned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 recommending members representing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er members") and members representing employ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er members") under Article 6 (3) of the Act, trade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umber of workers by industry and enterprise size, the number of trade unions, etc.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of the relevant labor relations commission.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2) The number of members recommended by trade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t least 150/100 of the number of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to be commission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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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