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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4 (Considerations when Recommending Candidates for Commissioned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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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0/10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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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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