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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5 (Procedures for Recommending Candidates for Commissioned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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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1. Federation-levelf페더r레이션-레v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Regionalr리저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ies바디즈 of어v브 federation-levelf페더r레이션-레v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recommendingr레커멘딩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3)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1.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2.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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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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