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1)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into인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medying^r레머디잉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shall섈 each이치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s애즈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2)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not낫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federation-level^f페더^r레이션-레^v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recommending^r레커멘딩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equentially서퀜셜리 exclude익스클루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em^ð뎀 until언틸 as애즈 many메니 persons퍼슨즈 remain^r리메인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sequential서퀜실 exclusion익스클루전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detail디테일 and앤드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sequential서퀜실 exclusion익스클루전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