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9-2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vestigators)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r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1.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a)어 Being비잉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VII;^r로우먼세^v븐 and앤드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b)비 Being비잉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2.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a)어 Being비잉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VII;^r로우먼세^v븐 and앤드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b)비 Being비잉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VII^r로우먼세^v븐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nly온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meets밋츠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1.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2.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erving서^v빙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assisting어시스팅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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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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