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9-3 (Method of Service of Voting Results, etc.)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1) Under Article 17-2 (1) of the Act,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serve the voting results of a sectional committee on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relevant case by mail. However, where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relevant case consent, service may be made by delivery.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 Under Article 17-2 (2) of the Act,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serve a written determination, order, or decision, or a written review determination on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relevant case by registered mail.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3) Where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relevant case change the place of service (meaning the place designated by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from among their address, residence, place of business, or office), they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of that fact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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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