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9-4 (Requirements for Service by Public Notice, etc.)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y serve documents by public notice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 party in any of the cases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3 (1) of the Act. In this case, a party who intends to apply for service by public notice shall submit the reasons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writing.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 Where service is made by public notice under Article 17-3 (2) of the Act, the investigator shall keep the documents to be served until the effective date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③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 after service by public notice and before the effective date under Article 17-3 (3) of the Act, the grounds for service by public notice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3 (1) of the Act cease to exis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cancel the service by public notice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 party, and shall serve the relevant documents by registered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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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