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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9-4 (Requirements for Service by Public Notice, etc.)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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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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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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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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