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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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