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의견 진술)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10 (Statement of Opinions)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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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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