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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비용 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11 (Reimbursement of Expenses)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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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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