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rticle 11-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e following duties,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y process data containing information on health under Article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criminal history data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s under subparagraph 1 or 4 of Article 19 of the same Decree: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1. Duti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cases by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under Article 3 of the Act;
2. 법 제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제청ㆍ위촉에 관한 사무
2. Duties concerning the recommendation, submission for appointment, and commissioning of members of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under Article 6 of the Act;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3. Duties concerning representation in remedies by an attorney or certified labor attorney under Article 6-2 of the Act;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4. Duties concerning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etc. under Article 16-3 of the Act; and
5.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무
5. Duties concerning the exclusion and recusal of members under Article 21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