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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1-5 (Terms of Office of Committee Members)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position퍼지션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nds,엔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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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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