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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1-4 (Qualifications of Committee Members)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1. Formerf포머 or오 current커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2. Experts엑스펏츠 on안 labor레이버 issues.이슈즈

②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of어v브 study스터디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어 teacher티처 or오 researcherr리서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bor레이버 issues;이슈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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