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surveys,서^v베이즈 analyses,어낼러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