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8 (Measures Such as Counseling and Admission)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2018.3.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ㆍ지도하게 하는 것

1. Having해^v빙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welfare웰^f페어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counsel카운슬 and앤드 guide가이드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r오 those^ð도우즈 who후 protect프^r러텍트 them;^ð뎀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2.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being비잉 protected프^r러텍티드 at앳 home홈 for^f포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economic에커나믹 reasons^r리즌즈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ir^ð데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o인투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always올웨이즈 need니드 protection프^r러텍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mpairment임페어먼트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being비잉 protected프^r러텍티드 at앳 home홈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reasons^r리즌즈 into인투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for^f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65 if이^f프 their^ð데어 signs사인즈 of어^v브 aging에이징 are아 so소우 marked마크트 that^ð댓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9>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ies다이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to투 hold호울드 a어 funeral^f퓨너^r럴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or오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hold호울드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may메이 use유스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left레^f프트 by바이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uneral^f퓨너^r럴 costs카스츠 and,앤드 if이^f프 this^ð디스 is이즈 not낫 enough,이너^f프 may메이 sell셀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left레^f프트 behind비하인드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vering커^v버^r링 funeral^f퓨너^r럴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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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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